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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02.13 10:29:20
조회수
77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드론 이것만 알면 안전해요」 안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공원·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 급증이 예상되는 바, 학생들이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처음이라도 1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19.10.8)됨에 따라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초중고, 대학생의 인지부족으로 위반사례 발생)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1차 위반 : 20만원

2차 위반 : 10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150만원

3차 위반 : 200만원

'19.10.8 부터 14세 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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